교통사고 과실비율 확인법, 어렵지 않아요!
📢 이 글을 읽고 얻을 수 있는 것들
▪과실비율 인정 기준
▪교통사고 TOP3 과실 비율
보험사에서 주장하는
교통사고 과실 비율이
억울하다고 생각하는 당신!
당황하지 마시고
손회보험 협회에 들어가시면 됩니다!
(https://www.knia.or.kr/m/main)
1분만에 과실비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목차
① 교통사고 검색 TOP3 과실비율 확인법
② 과실비율 인정 기준
③ 실제 판례
1️⃣ 1분 만에 과실비율 보는 방법
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
진로변경 사고를 먼저 알아볼게요!
후행 직진 VS 선행 진로 변경
① 손해보험 협회 접속 →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선택
(손해보험 협회 사이트 : (https://www.knia.or.kr/m/main)
② 자동차와 자동차의 사고 버튼클릭
나의 과실비율 알아보기 탭 >
① 같은 방향 진행차량 상호 간의 사고
② 진로변경 사고
③ 후행 직진 대 선행 진로변경 버튼 선택
=> 과실 비율 + 사고 상황 예시 + 해설까지!
상세 내용 탭이 나옵니다.
가감 요소 체크박스를 선택하면
더 자세히 과실비율을 알 수 있어요!
진로변경 다음으로는
후미추돌 사고도 같이 확인해볼게요!
후미추돌 사고 과실비율 확인
나의 과실비율 알아보기 탭에서
① 같은 방향 진행차량 상호 간의 사고
② 안전거리미확보로 인한 추돌사고
③ 양 차량 주행 중 후방 추돌 클릭
=> 곧바로 과실비율 확인 가능합니다!
마지막으로 갓길 주정차 과실비율
알아볼게요!
갓길 주정차 추돌사고 과실비율
나의 과실비율 알아보기 탭에서
① 같은 방향 진행차량 상호 간의 사고
② 주정차 차량 추돌사고
③ 일반 도로 가장자리(갓길포함) 주정차
순서로 들어가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잠깐! ✋
더 정확한 과실을 측정하고 싶다면?
가감요소를 선택하면 더 정확하게!
측정할 수 있는데요,
가감요소에서 말하는
- 현저한 과실
- 중대한 과실
은 무슨 차이일까요?
2️⃣ 과실비율 인정기준
| 현저한 과실 | 중대한 과실 | |
| 인정기준 | 1) 한눈팔기 등 전방주시의무 위반이 현저한 경우 2) 혈중알코올농도 0.03% 미만 음주운전 3) 10km/h 이상 20km/h 미만의 제한속도 위반 4) 핸들 및 브레이크 조작이 현저히 부적절한 경우 5) 차량 유리의 암도가 높은 경우 6)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7)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 시청·조작 |
1) 졸음운전 2) 무면허운전 3) 혈중알코올농도 0.03% 이상 음주운전 4) 20km/h 이상의 제한속도 위반 5) 마약 등의 약물운전 6) 공동위험행위(도로교통법 46조) |
| 과중 과실 | 10% | 20% |
출처: 과실비율정보포털 『과실비율 용어해설』
인정기준은 위와 같지만
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있어야 하고,
사고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.
더 다양한 용어해설은 이곳에서
확인하실 수 있습니다!
이러한 과실비율이 실제로 적용되는지
판례도 알아볼 수 있는데요.
판례 조정사례에 들어가면 볼 수 있습니다.
3️⃣ 실제 판례
출처: 과실비율정보포털 『Main>같은 방향 진행차량 상호 간의사고>진로변경 사고>후행 직진 대 선행 진로변경>차43-2』
서울중앙지방법원 2018.5.29. 선고 2018나1901 판결, 2021. 7. 8. 선고 2020나56904판결
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진로변경한 B차량에게
양보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
A차량은 30% 과실을 판결 받았네요.
여기에 보험을 제대로 들어두지 않으면
합의금이나 벌금 문제로 더 억울해질 수도 있는데요.
오늘 소개해드린 대처법을 확실히 익히셔서
모두 억울한 일 없으시길 바래요.
혹시 내 정보에 맞춘 정확한 보험료, 보험사가 궁금하다면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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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상기 내용은 보험설계사의 의견이며, 계약 체결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은 보험계약자 등에게 귀속됩니다.”
